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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가 아닌 길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 연결 기준2018-08-16
    □ 검토의견 ○ 이 건은 「기업규제완화법」 제12조에 규정된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개설하려는 사도가 연결되는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 포함)가 아닌 길이 「사도법」 제5조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사도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안으로 ○ 「기업규제완화법」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 포함)가 아닌 길에 연결하려는 길에 대한 사도 개설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함에 있어 본문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에 대해서는 구조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로 검토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을 주용도(연구소)의 부속용도로 판단 가능 여부2018-08-13
    <검토의견서>  ❍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말하며,   - 부속용도는 용도를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주된 용도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합니다.  ❍ 이 사안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된 시설을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 연구소의 부속용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9호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에 대하여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이 건과 관련하여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이 건축물 주용도(연구소)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물품저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관련 허가권자인 귀 시에서 주용도(연구소)의 성격과 연구목적으로 사용 여부, 시설 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이 연구소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저장시설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와는 별개로, 이 사안의 경우 「OO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있으나,   - 기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건축주(사용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영업허가)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점, 해당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점, 택지지구의 해당 구역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에 대한 준공 가능 여부2018-08-06
    ◆ 검토의견서 이 건과 관련한 총 5건의 개발행위허가 중 ○○○ 외 2인과 ◆◆◆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진입도로 조성’ 목적으로 각각 득한 개발행위허가 2건에 대해 준공이 신청되었고, 이들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가 포함된 건과 그렇지 아니한 건으로 구분되는데,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복구준공검사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준공 건 > - ○○○ 외 2인이‘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진입도로 조성’목적으로 득한 개발행위허가(현 ○○동 xxx-x9, xxx-x6)의 경우, 산지전용허가(현 ○○동 xxx-x9)가 의제처리 되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 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복구준공이 불가하므로 결국 ○○○ 외 2인이 득한 개발행위허가는 준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 복구준공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준공 건>   - 그 이외에 ◆◆◆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진입도로 조성’목적으로 득한 개발행위허가(현 ○○동 xxx-xx4)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서 특별히 선행하는 진입도로(○○○ 외2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준공이후 준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이 부여된 바가 없으므로 당초 허가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 노상주차장 신설 관련 법령 저촉여부2018-08-06
    도로 중앙부(좌측가장자리)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의 방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수탁자 직접 납부 가능 여부2018-08-03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위탁자 명의로 가의하되 보험료 부담은 수탁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