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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련 재허가 요건2017-12-08
    □ 추진경위- 20××. 1.××.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 20××. 8.××.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신청서 제출(●●●)- 20××. 9.××.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관련 선정 통보- 20××.10.××.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관련 행정소송 접수- 20××. 2.××.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행위허가 통보- 20××.10.××.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20××.10.××.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 개시신고(●●●) 수리- 20××.10.××. : 건축물 소유자 변경(●●● → ◇◇◇◇)- 20××.11.××.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 지위승계 신고(●●● → ◇◇◇◇)- 20××.11.××. : 행정소송 지방법원 판결(○○시 패소)- 20××. 1.××. : 행정소송 고등법원 판결(○○시 패소)- 20××. 5.××. :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시 패소)- 20××. 6.××.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등 행정처분 취소 통보- 20××. 8.××. : 인접부지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신청서 제출(2××-×번지 외 1필지, ☆☆☆)- 20××. 8.××. :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시 → ◇◇◇◇)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 ●●●은 ○○시에 위치한 ○○시 △△면 △리 2××-×번지 외 2필지(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위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그 후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 개시신고가 수리되자 건축물 소유권을 ◇◇◇◇에 이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인접 부지에 다른 충전소 선정을 신청한 ☆☆☆ 등 2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허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 법원 판결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충전소 선정 취소, 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현 소유자인 ◇◇◇◇에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음○ 이에 ◇◇◇◇는 ‘지정당시거주자’의 자격 상 하자를 이유로 이미 완공되어 운영했던 충전소를 철거하는 것은 손실이 크고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건축물 등 철거 없이 새로운 ‘지정당시거주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김포시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으로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선정 및 행위허가, 사용승인 취소와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한다면, 건축물 등의 철거 없이 현 상태에서 ‘지정당시거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자에게 재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 현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접 부지(○○시 △△읍 △리 2××-×번지 외 1필지)를 신청지로 액화석유가스 선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임을 볼 때,  - 현 상황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자에게 재 허가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접 부지를 대상으로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신청이 취하 등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건축물 등의 철거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자에게 재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면,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정명령은 그 문언이나 판례(대법원 2011두26718,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530)에 의할 때 재량행위로 판단되므로  - 행정청은 허가 취소된 충전소 설비를 원상회복(철거)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미 완공되어 운영됐던 충전소를 철거할 경우의 국가적·개인적 경제손실 등을 비교해 판단할 수 있고,  -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 충전소의 소유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당초 허가자에서 제3자로 이미 변경되어 있고, 인접 부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신규 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훼손 발생이 예상되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충전소 건축물 등의 철거시 사회적 비용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 이를 종합해 볼 때, 원상복구(철거)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철거 없이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새로운 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문의 전제처럼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 이행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허가에 따른 건축법령이나 개발제한구역법의 다른 규정에의 저촉 사항 등이 없어야 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 관련 1988.1031. 이전 불법전용농지 양성화 가능2017-12-07
    1.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제56조, 제60조, 제133조, 제140조(구. 도시계획법 제46조)○「농지법」제34조, 제38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등○2017년 농지업무편람-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요령)- 참고자료 12.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 2. 사업개요 ○ 신청내용 : ㈜〇〇〇에서 〇〇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신청지 상 불법전용 농지 및 임야 12필지 포함○ 위 치 : 〇〇시 〇〇〇읍면 〇〇리 일원○ 추진경위- ’86. 12. : 공장 등록- ’15. 02. : 불법전용 현지 확인- ’16. 09. :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지 (농지, 산지)- ’16. 09. :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16. 11. :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지에 따른 이의 신청서 접수- ’16. 12. : 불법행위 원상복구 준공 승인 (산지)- ’17. 08. : 개발행위허가 신청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국토계획법」제56조, 제60조 및 제133조, 제14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 또는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34조, 제42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위 신청지 토지는 1988. 10. 31.이전부터 ㈜○○○에서 공장부지 진출입로 및 도로 법면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 불법전용하였던 농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국토계획법」제정(2002년) 이전 사항으로 보아, 농지업무편람 등을 적용하여 원상복구 없이 양성화 처리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함 4. 검토의견서  ○「농지업무편람」제7장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요령’에 농지상태로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까지 신청자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확인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 위 편람 참고자료 12.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중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따라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3,000㎡ 이하의 농어업용이외 기타 시설 등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차 지침(1988. 11. 04.) - 1988. 10. 31.이전에 불법전용된 농지※ 2차 지침(1990. 10. 27.) - 경기도, ○○지역은 용도 등 관계없이모두 양성화 조치 ○ 따라서, 위 불법전용농지는 1988. 10. 31.이전부터 현재까지 ㈜○○○에서 공장 진출입로 및 도로 법면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旣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前까지 ㈜○○○로 하여금 각서 징구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 또한,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양성화 관련 규정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 환경,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에라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농지는 공장부지 내에 위치하여 공장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농지상태로 원상복구에 대한 실익이 없어 보이며, 주위여건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공장부지 증설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과 ○○○○○부지 교환2017-11-27
    □ 사업 개요❍ 개 요 - 본 건은 ○○시와 ○○○○○간 체결한 부지교환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임❍ 부지현황소유자교환부지면 적○○시○○○○○XXX,XXX㎡(XX필지 / XX,XXX평)○○○○○소 계XXX,XXX.X㎡(X필지 / XX,XXX평)○○○○○XX,XXX.X㎡(XX,XXX평)○○○○○XX,XXX㎡(X,XXX평)○○○○○XX,XXX.X㎡(X,XXX평)❍ 교환방법- 공유재산법 상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 이상(시가)으로 교환(차액 금전납부)- 부지교환 협약서(XXXX년) 상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교환 토지 면적 결정❍ 교환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 발생- 합리적인 감정평가액 산출을 통한 공정한 부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 및 지침에는 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기반조성비 제외 또는 포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견해차가 발생하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각 기관별 법률자문 결과 또한 상반됨으로써 큰 규모의 교환차액에 대한 협의가 지난함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교환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 발생- 합리적인 감정평가액 산출을 통한 공정한 부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 및 지침에는 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기반조성비 제외 또는 포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견해차가 발생하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시와 ○○○○○각 법률자문 결과도 상반되어 협의 지난-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부지교환을 통해 ○○○○○활성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교환 당사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법률자문 결과 또한 상반됨으로써 큰 규모의 교환차액에 대한 협의가 지난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출 시 기반조성비 제외 또는 포함의 적정성 여부❍ 부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반조성비 제외 또는 포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적용이 가능한지?3. 검토의견서 ❍ ○○○○○와 ○○시 간의 부지교환시 ○○○○○ 부지에 대하여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현재 시점으로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 하는 것에는 양 기관의 이견이 없으나, 감정평가 대상범위(○○○○○ 부지에 대해 기반조성비를 포함시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음] ❍ 먼저 양 기관이 체결한 부지교환 협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상에는 ○○○ 부지의 기반조성비 포함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협약 체결이후 감정 평가시(20XX. X.)까지 기반조성비 포함여부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협약시점(20XX. X. XX.)으로부터 XX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협약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약서 문언의 내용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바, 부지교환에 관한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시는‘○○○○○에서 ○○○○와 ○○○에 제공한 부지’에 상응하는 토지를 ○○○○○와 상호 협의하여 교환하며...(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는 바,‘○○○○○에서 ○○○○와 ○○○에 제공한 부지’는‘기반조성이 된 토지’가 아닌‘원형지’였는 바, 협약서 상의 문구 해석상으로‘원형지’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협약서 제3조 후단의‘상호 협의하여 교환하며’라는 문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협약서 상의 문구가‘원형지 대 원형지’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까지는 확대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교환시기의 지연과 관련하여,협약서 상의 부지교환 시기는 20XX년 상반기였으나 현재까지 지연 되고 있는 상태인 바, 지연의 원인은 ○○시가 ○○○○○로부터 ○○○○부지를 늦게 양여(20XX. X. X.) 받았기 때문입니다.(○○○○○는 부지교환 지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음)- 이에 부지교환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에 발생된 손실 [교환부지 (○○○○○)에 대해 부지활용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손실 등] 또는 이익(토지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반조성비와 관련하여,○○○부지에 입주해 있는 세 기관(○○○○○, ○○○○○, ○○○○○)이 각각 기반 조성비를 투입 하였는 바,기반시설 조성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토지에 화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반 조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시가 부지 교환에 따라 모두 가져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는 ○○○와 ○○○가 출연한 기관으로 ○○○는 ○○○ 부지에 입주한 세 기관 중 ○○○○○부지 기반조성에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음]❍ ○○○의 세 기관에 대한 토지 무상임대 부분과 관련하여,○○○가 입주기관에 XX년 동안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조성 사업의 공동주체로서 부지교환에 대한 협약체결(XXXX년) 전인 XXXX년도에 특별한 조건 없이 한 행위로 판단되고,이로 인해 ○○의 경쟁력 강화, ○○ 인력의 채용, 연구기능, 창업‧교육‧훈련 기능 확대 등 ○○○도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 평정 등) 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소유의 부지는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 기관의 의견 및 제반 문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①양 기관 중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 힘들며,②분쟁의 발생 원인인 ‘불명확한 협약 체결’에 양측의 과실이 존재 하고,③협약서 제X조(부지교환방법)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교환 하도록 되어 있으며,④○○○○○사업 진행 및 부지교환에 따른 양 기관의 손실과 이익이 각각 존재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는 ○○○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 또는 조정(민사조정 대상 가능 여부 검토 필요)을 통해 기반조성비 포함여부 및 기반조성비 분할 비율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 취소시 사용비용 지급보류 가능 여부2017-11-22
    1.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취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사용비용의 비율 및 보조방법 등)○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2. 사업 개요(추진일정)- ’10. 10. 27.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14. 02. 10.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14. 08. 07.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조합→○○시)- ’15. 06. 30. : 검증위원회 사용비용 결정- ’15. 07. 23. : 사용비용 결정 통보 (○○시→조합)- ’16. 04. 26. : 사용비용 (재)결정 통보(부가세 제외) (○○시→조합)- ’16. 05. 23. : 보조금지급신청 보완 제출 (조합→○○시)- ’16. 07. ~ 현재 : 민사소송 제기[잔여채무분담청구(조합집행부→조합원)]- ’17. 10. 12. : 보조금지급신청 보완 제출 (○○시→조합)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시 ○○7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7B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이 경우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에 의거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규정에 따라 ○○7B조합의 사용비용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들이 잔여채무분담과 관련하여 소송중으로 소송종결 후 소송비용 문제로 조합원측이 소송종결시까지 사용비용 지급보류를 요청함 ❍ 따라서, 조합원측의 요청에 따라 소송 종결후 소송비용에 관해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지급계획 합의가 될 때까지 사용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지, ○○7B조합 보조금신청 대표자의 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함4. 검토의견서 ❍ ○○7B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2항 및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제2절(정의)는 사용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 이후 법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후 조합과 조합원의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용비용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 관련규정에 사용비용 지급보류 신청 관련 규정은 없으므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대표자에게 보조금 결정을 통보하고 대표자가 사용비용 지급신청을 하면 공고절차 등을 거쳐 사용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이 계류중이고 조합원이 사용비용 지급보류 요청을 했다고 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지정당시거주자의요건2017-11-22
    □ 추진경위- 2012. 1.26.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 고시- 2017. 8.16.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서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시 △△읍 △리 ×××-9번지 외 1필지는 ○○시에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에 반영된 부지로   - 민원인은 해당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지정 당시 거주자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시험 응시조건을 위해서 약 4개월 간 ☆☆시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사유서, 보조자료 포함)을 제시하였음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0) 및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설치 가능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항 3호에 따라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도 지정 당시 거주자로 인정하여 설치가 가능함 ○ 이에 ○○시에서는 지정 당시거주자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고, 주민등록초본 상 일정기간 ☆☆시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자료(재직증명서, 응시표 등)는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 취업시험 관련서류의 보존기한 만료 등의 사유로 객관적 증명자료 없음   - 제출된 사유서 및 보조자료 등을 근거로 민원인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 민원인이 취업시험(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응시조건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 상 채용관계 일반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직접적 사실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도 확인할 수 없음을 볼 때,   - 불가피하게 입사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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