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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측정시 방지시설 전단 측정 가능 여부2018-02-14
    □ 추진경위 - 20××. 3.××. : 대기오염도 검사 의뢰 - 20××. 3.××. :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아세트알데히드) 적용기준 이상 검출 항목 포름알데히드(ppm) 아세트알데히드(ppm) 검사결과 0.245 0.488 허용기준 적용기준 10이하 0.08 없음 0.01 - 20××. 4.××. :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 및 고발 → 20××. 5.××. : 구약식 벌금 ××0만원 처분 - 20××. 5.××. : 행정처분 유예 의견제출서 접수 - 20××. 9.××. :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실시 알림 - 20××.10.××. : 청문실시(청문일 연기 요청 의견제출) - 20××.11.××. : 청문 2차 실시(의견서, 건의서, 탄원서 제출) - 20××.12.××. : 청문 3차 실시(의견서 제출)   □ 요청사유 ○ ㈜○○은 ◇◇시 ◆◆구 □□읍 ★★리 4××-×번지 상에 19××.10.××. 대기배출시설(레미콘 혼합시설)을 최초로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 20××. 5.××. 대기배출시설(아스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설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음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 ○ 그 후, 20××. 3.××. 민원 발생에 따라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이 허가대상(적용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 ◇◇시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 및 고발을 실시한 후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3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원료변경과 공정개선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후단(배출구)에서 배출가스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은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에 적용기준 농도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불가피하게 공정특성 및 현장여건상 전단 측정이 어려울 경우, 방지시설 후단 측정농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함에 따라 - 아스팔트 플랜트 제작업체의 현장실사 의견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관 의견, 국토교통부 의견 등을 근거로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단 측정 불가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방지시설 전단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 재측정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측정 시 방지시설 전단에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방지시설 후단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제12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측정은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에 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 시료채취방법(ES 01111)’에 이 시험기준은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방지시설 전단 측정에 대한 시험기준은 없고, - 환경부에서도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방지시설 후단의 측정농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어 허가(신고수리) 받아 설치·가동하는 배출시설에서 원료(연료) 및 공정 등의 변경 없는 경우로서, 기 운영중인 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측정 위치는 방지시설 전단에서 측정하여 판단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공정특성 및 현장여건상 전단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공정특성 및 현장여건상 전단 측정이 어려운지 여부는 해당 처분권자가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ㅇㅇㅇㅇㅇㅇ공사의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가능여부2018-01-31
    □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위 공사는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부터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국가 소유의 토지 및 건물(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ddd-d)을 인계받아 이를 신진유통과 대부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해당 토지와 인접한 공유수면(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dddd, 구거) 일부를 주차장과 공장건물부지로 실제 점용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청(이하 ‘ㅇㅇ시’)에게 허가 또는 협의․승인받은 바가 없어       ○ 위 市는 위 공유수면 일부를 ㅇㅇ유통이 주차장과 조립식 건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ㅇㅇ유통에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ㅇㅇ유통은 위 공사로부터 위 토지 및 건축물을 대부계약하여 사용료를 위 공사에 납부하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공유수면(진출입로 등)에 대해 위 공사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 市가 ㅇㅇ유통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市는 위 공사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ddd-d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와 동일한 지위가 있어,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협의·승인의 대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위 市는 위 공사가 국가의 지위와 관계없이 허가대상이며, 사용목적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공유수면법」 제8조, 제15조에 따라 위 공유수면에 대해 위 공사의 불법 점·사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코자 안양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 농지전용허가 없이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이행강제금 부과2018-01-30
    □ 추진경위 - 2008.××. :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건축물 신축 - 2008.××.××.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 2008.××.××. :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 2011.××.××. : 농업경영 이행 촉구(200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 2011.××.××.,××.××.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 2011.××.××. : 농지불법전용 행위자 고발 및 농지처분 명령 - 2012.××.××.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 2014.××.××.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2년차분) 부과 - 2015.××.××. :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2015.××.××. :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신청사유 ○ 민원인은 ○○시 ○○면 ○○리 2××-×(전) 상에 2008.××월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건축물을 신축하였고, - ○○시에서는 2008.××월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와 2011.××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처분명령을 거쳐 2012.××월, 2014.××월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현재 납부 완료) ○ 그 후, 2013.××월 한시법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월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은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및 건축물대장 작성을 완료하였음 ○ 이에 ○○시에서는 농지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결과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는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법」 상 합법화(양성화)된 건물을 「농지법」 상 무허가건축물로 간주하여 불법전용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법」 상 합법화(양성화)된 건축물이 있는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법」 상 불법전용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이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 같은 법 제6조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어도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 「농지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제정이유 및 취지, 정의 관념, 재량권 한계의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 「특정건축물정리법」은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 주는 것은 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사용만을 허용하여 주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 상태까지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 농지위에 불법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특정건축물정리법」에 의해 양성화하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지훼손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며, 이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적법하게 농지를 전용한 자에 비해 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자를 오히려 보호하게 되어 정의 관념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 횟수나 통산 부과 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의 소유자 등에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농지법」 제6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원조성계획 변경 가능 여부2018-01-29
    1 .진행경과 ❍ 국유지 점용 내역 위 치 지 목 면적 (㎡) 점유면적 (㎡) 점유자 사용현황 소유주 ○○시 ○○구 ○○동 XXX-2 공유수면 (구거) XXX XXX ○○ 유치원 놀이터, 텃밭 국유지 (국토 교통부) ○○시 ○○구 ○○동 XXX-1 ″ XXX XXX ❍ 추진경위 - 19XX. XX. X ~ 20XX. XX. XX : 구거 점용 허가를 득하여 점용료 납부 후 사용 - 20XX. X. XX : ○○근린공원 조성(도시계획시설, ○○시 고시 제20XX-XX호) - 20XX. X. X ~ 현재 : 공원 조성 후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 20XX. X. XX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고지 (X,XXX천원 : 20XX. X. XX ~ 20XX. X. XX)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의거 ○○유치원은 19XX. XX. X부터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점용료를 납부하여 본 토지를 유치원의 놀이터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 구거 점용료 : X,XXX천원 (20XX. X. X~ 20XX. XX.XX/ X년) ❍ 이후 ○○시 고시 제20XX-XX호로 동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편입되어 공원사업 시행으로 점용이 허가되지 않아 현재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공원 점유 변상금 : XX,XXX천원(20XX. X. X.~20XX. X. XX. / X년 XX월) ❍ 동 부지는 인근 ○○○○○○원 조성으로 출입구 도로로 인해 토지가 단절되어 있고 구거는 인근에 별도로 조성이 완료되었음 ❍ 위 지번에 대하여 ○○유치원은 적법하게 구거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고시를 하여 ○○유치원은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게 되어 변상금을 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먼저 점유를 하고 있는 ○○유치원의 권리를 보전하여 본 지번을 공원에서 제척하여 ○○유치원의 불법행위를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부서 의견 ❍ 경기도 공원녹지과의 견해(공원녹지과-398, 2018. 1. 9.)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가목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함 아울러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시장· 군수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이에 도시공원 구역 제척(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시장의 권한사안으로 도시공원 유지에 따른 공익상 필요와 제척에 따른 사익상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4. 검토의견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2항에 따르면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은 사정 변경, 주변여건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의 변경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타당한 계획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 행사(공원조성계획의 변경)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계획의 재량권행사시 일탈‧남용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7. 4. 12. 선고 2005두1893판결)는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유치원은 기존에 공원고시 전부터 적법하게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원고시 후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구거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공원고시(20XX.X.X.) 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XX년 동안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주된 공원부지에서 단절된 잔여토지인 점 (○○근린공원부지 총XXX,XXX㎡중 동 2개 필지는 X,XXX㎡으로 면적대비 0.1X%에 불과함), 신규배수로 설치로 ○○시에서 ○○유치원 소유 XXX-X,X 총 2필지(48㎡)의 사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점(20XX. X.), 동 부지는 ○○유치원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 시 대체 토지가 없어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2조)에 맞지 않아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점, ○○유치원은 19XX. X. XX 유치원 인가 후 현재 매년 XXX명의 원아가 재원 중에 있고 소재지인 ○○○동의 0세~6세 어린이 X,XXX명(20XX.XX월 기준)의 10%이상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어 폐쇄 시 보육에 혼란이 야기되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집단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위와 같은 사유는 타당한 계획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그 행정계획의 변경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절차(본 지번의 공원부지에서 제척)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ㅁㅁ군 △△△△ 오토캠핑장 관리 위수탁의 수의계약2018-01-26
    1 . 사업 개요(추진상황 등)     ≪ 오토캠핑장 현황 ≫         ◽ 시 설 명 : ㅁㅁ △△△△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함) ◽ 위치/면적 : ㅁㅁ군 ㅁㅁ읍 ㅁㅁ리 xxx-x번지 일원 / 부지 1xx,xxx㎡ ◽ 주요시설 : 오토캠핑 1xx면, 캐빈/카라반 각 xx동, 외부캠핑카 x면, 파크골프장 x홀, 관리/편의시설동, 카트레이싱장,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등 ◽ 공 사 비 : 1x,xxx백만원 ㅇ 주요 추진현황 - 20xx.10.xx. : ㅁㅁㅁㅁㅁㅁㅁ댐 공원시설 조성관련 협약체결(ㅁㅁ군↔수자원공사) - 20xx.03~20xx.08월 : 공사 시행 - 20xx.08.xx. : 댐하류 친환경공원 준공인가 전 시설사용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xx.09.xx. :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ㅁㅁ군) - 20xx.12.xx. : 댐하류 친환경공원 관리 이관(수자원공사→ㅁㅁ군) - 20xx.12.xx. : 오토캠핑장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ㅁㅁ군↔㈜ooo) - 20xx.02.xx.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ㅁㅁ군→㈜ooo) - 20xx년 하반기 : 사업준공 및 소유권 등 이관 예정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ㅁㅁㅁㅁㅁㅁㅁ댐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댐건설법」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댐하류 친환경공원(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ㅁㅁ군에 무상귀속 이전에 20xx.12월 관리를 이관함   ○ ㅁㅁ군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입반입찰을 진행하여 오토캠핑장 민간 수탁자를 선정, 20xx.12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20xx.2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임.(위탁기간 5년)   ○ 이에 대해 오토캠핑장 소재 인근 마을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ㅁㅁ군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ㅁㅁ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마을회 등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3. 검토의견서   ○ 이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에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및 [별표4] 6.관리수탁자 선정에서‘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상기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를 볼 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12)에‘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16.7.11.)에서‘마을 공동이용시설’은‘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 이 건 오토캠핑장 시설은 댐건설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공원)이며, 외부의 불특정 다수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ㅁㅁ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2에서는‘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댐건설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은 마을회 또는 운영 위원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으나,   - 「댐건설법」 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사업의 성격상 해당 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건 오토캠핑장은 「댐건설법」 제13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ㅁㅁ군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 공공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도로․하천․제방․상하수도․공동구․공원․철도 등”으로 범위가 규정되고,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마을회 등이 관리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귀 군에서는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ㅁㅁ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20xx.1.x.일)하면서 제6조에‘각 사업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건 오토캠핑장 관련 「ㅁㅁ군 △△△△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시(20xx.3.xx.일)에는‘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건 「댐건설법」 제13조에 따라 ㅁㅁ군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ㅁㅁ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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