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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관련한 원상회복 의무2018-05-18
    □ 추진경위 ○ 2012.××.××.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3.××.××., 허가면적 : 4,×××㎡ → 2013.××.××.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명의변경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4.××.××., 허가면적 : 4,×××㎡ ○ 2013.××.××.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3.××.××., 신청면적 : 4,×××㎡ → 2013.××.××.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명의변경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4.××.××., 허가면적 : 4,×××㎡ ○ 2014.××.××.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제2012-▽▽호) 기간연장 승인 ☞ 허가기한 : 2015.6.××., 보증보험증권 기간 : 2015.12.××. ○ 2015.××.××. : 보험금 청구 및 현금예치 ○ 2015.××.××.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총××개 필지 중 ××필지) ○ 2016.××.××. :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착수 ☞ 용역결과 : 3개의 구조물에 대한 종합평과 결과 모두 D등급 판정 ○ 2017.××.××. :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 청문결과 : 수허가자 및 토지소유주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허가연장 서류 제출 요청 ○ 2018.××.××. : 개발행위허가 취소   □ 감사요청 사유 ○ ○○○시 ○○○동 ×××-19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 목적으로 2012년 허가된 개발행위 건과 관련하여 - 수허가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보강토 및 콘크리트 옹벽구조물 등 기반시설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개발행위 준공검사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 2015. 11. ××. 허가지 내 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발생하여 수허가자는 토지 소유권 대부분을 상실하였음 ○ 그 후, ○○○시에서는 허가지 내 설치된 구조물(옹벽)에 전단균열 및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허가지(2개소)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현금 예치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및 현장 안전조치를 하였고, - 2017.××.××.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결과, 수허가자 및 토지 소유자가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부지 조성이 상당히 완료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변경허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음 ○ 이에, ○○○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나, 이행보증금 잔액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자도 원상회복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 우선, 이행보증금 기 사용분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불안전한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수허가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이행보증금이 부족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낙찰받은 토지의 구조물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도 원상회복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 대법원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 허가권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사용동의(공유지분)여부 판단2018-05-14
    1 .진행경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개요>     ① 위 치 : 경기도 ○○시 ○○구 ○○면 ○○리 XXX-XX번지 일원 ② 면 적 : X,XXX㎡ ③ 개발목적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④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⑤ 진입계획 : ○○리 XXX-XX, XXX-XX, XXX-XX번지를 통해 진출입(관로매설계획 없음) ❍ 추진경위 ‣ 2000 ~ 현재 :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진행 중 (○○마을단지 조성 중 : 약 XX가구) ‣ 2015.04.28 : ○○○○마을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 구성 ‣ 2016.01.05 : ○○○○과 ㈜○○○○○○간 합의 ▹주요내용 : ㈜○○○○○○창고신축 및 전원주택 단지 개발합의 등 ‣ 2018.02.01 : (신규)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의제)허가 신청접수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마을과 ㈜○○○○○○간 합의를 통해 개발사업(금회 개발행위허가 신청건 포함)에 동의 하였으나, 도로의 공유지분만 남아있는 토지주(○○○○○마을개발 당시 토지소유자로 대부분의 토지를 조성·분양하고, 도로의 공유지분만 남아있음)는 ○○○○○ 마을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토지사용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 현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통과도로로, 실제거주자로 구성된 ○○○○○마을 운영위원회 합의서를 통해 사용동의도 받았고, 도로의 사용이 관로매설 등의 굴착행위 없이 통상적인 통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로,   ❍ ○○○○○마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도로의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에게 도로 사용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3. 검토의견서 ❍ 이 사안의 진입도로가 개인소유의 도로(사실상의 사도)로써 ○○○○○마을에 대한 개발행위 당시 토지소유자가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분양을 하였다면, 개설된 단지 내 도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 내 부대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공용도로로서 토지소유자는 도로사용과 관련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판례(2009다8802, 2009. 6. 11 선고 )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설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에 대하여「민법」제265조 및 대법원 판례(2002다9738판결, 2002. 5. 14.) 따라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전원마을과의 합의서를 통해 과반수이상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의 도로사용동의가 없더라도 도로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경기OOOO센터 예비비 지원 가능 여부2018-05-08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경기OOOO센터 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5 - 주요기능 :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운영,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개발, 조사․연구 등 - 종사자 및 조직 : ×국 ×팀 ××명(광역사업위탁 ××, 기타사업위탁 ×) - 사 업 비 : ×,×××백만원(운영비 ×××, 종사자복지수당 ××, 자활 사업비 ×,×××, 노숙인 자활 ××, 기금사업비 ×××)   ❍ 경기OOOO센터(자활기업-OOOO) 지원 개요 - 융자기간 : 20××.×.××. ~ 20××.×.××.(3회 연장으로 추가연장 불가) - 계약개요 : 경기OOOO센터(계약당사자/보증금지원), OOOO(월세납부) ․ 보증금 지원 : ×××백만원(경기도 → OO → OOOO센터 → 임대인) ․ 보증금 상환 :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20××.×.××.일 OO에서 경기도로 상환하였으며 OO에서는 OOOO센터에 반환 요구중(발생이자 약××백만원) - 재 원 : 경기도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 그간 추진경위 -‘××.07.××.: 경기OOOO센터(경기OO) OOOO 상환기간 추가 연장 신청 -‘××.09.××.: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연장 불가 통보(OO은 도에 상환 및 경기OO에 융자 반환 촉구) -‘××.11.××., 11.××: 내용증명 발송(OOOO→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건) -‘××.11.××. : 건물명도 및 전세금반환 소송 청구(원고-경기OO, 피고-OOOO, 임대인) -‘××.01월 : OO에서 경기OO 명의 통장 압류 압력 -‘××.01.××., 20××.03.××. : OOOO 원금 OO에 일부 상환(××백만원) -‘××.××.××. : 수원지법 1심 판결 -‘××.××.××. : 서울고법 항소 판결 가. 피고는 원고(OOOO)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백만원 반환 나. 1) 원고(OO)는 피고(임대인)에게 ××,×××천원에 대하여‘××.7.××.부터‘××.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지급. 2)‘××.6.××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만원 지급.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융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경기OOOO센터의 광역자활기업(㈜OOOO)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미지급 월세 등 ×××백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지급시 매월 ×××여만원의 손실액이 추가 발생 *임대인(밀린월세 및 지연손해금) ××, 폐기물처리 ××, 원상복구 ××, OO이자 ××   ❍ 경기도는 융자금(보증금)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OO으로부터 상환받았으며, OO에서는 OOOO센터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요구 중이나 OOOO센터는 손실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OO에서 경기OOOO센터의 사업비를 압류할 경우 경기도의 자활사업이 추진 불가함.   ❍ 따라서 손실액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대행 수행하고 있는 경기OOOO센터에 예비비를 지원 추진하고자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3. 검토의견서   ❍ 예비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 본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 운영․관리 부서(예산담당관)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은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56조에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2014.12.03.)에서 예비비의 제한사유로 규정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기재된 보조금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경기OOOO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우리 도와는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로 OOOO센터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이 곧바로 우리 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OOOO센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기관인 점,   - 귀 부서의 관련 세출예산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OOOO센터의 손실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비비의 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공원내 OOOOOOOOOO조합 태양광 발전시설 점용허가 건2018-05-08
    1 . 사업 개요(추진상황 등)   ○ 허가 신청 현황 - 신 청 인 : OOOOOOOOOO조합(사회적기업) -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업허가 신청 - 설치위치 : OO시 OO구 OO로 ×××(OO공원내 OO기념관 옥상) - 내 용 : 설비용량 ××.××kw, 송전전압 ×××V, 수평투영면적 ×××.×㎡   ○ 주요 추진현황 - 2015. 2.1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 활용 태양에너지설비 포함   - 20××.10.××.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선정(경기도 → OO시)   - 20××.12.××. : OOOO발전소 설치 등 보조금 교부(OO시 → 협동조합) * 총사업비 ×,×××백만원(도비 ×××.×, 자부담 ×××.×)   - 20××.11.××. :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문화예술과→OO조합)   - 20××.11.××. : 전기사업허가 신청(OO조합→시 녹색에너지과) → 공원과 의견 : 사업주체인 “OOOOOOOOOO조합”은 전기생산, 판매, 잉여금 배당을 통한 조합원의 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원녹지법 취지에서 볼 때 공원 내 영리목적의 시설로 보아 점용허가는 불가함.   - 20××.12.××. : 구비서류 보완 요청(시 녹색에너지과→OO조합) → 공원점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서류 제출   - 20××.03.××.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사회적기업인 OOOOOOOOOO조합에서는 ‘OOOO발전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OO시 도시공원(OO공원) 내 건축물인 OOOOO(공원조성계획상 교양시설)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부서(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 관련법 검토시 공원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주체가 전기생산, 판매, 잉여금 배당을 통한 조합원의 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원녹지법」 제1조(목적)를 감안할 때 공원 내 영리목적의 시설에 대하여 「공원녹지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함.   ○ 이에 따라, 태양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시 「공원녹지법」의 목적인 ‘공공의 복리 증진’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의 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3. 검토의견서   ○ 도시공원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대하여는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 및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허가권자(시장)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원녹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①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②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③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시 도시공원의 미관 및 기능, 점용목적물의 구조 안전, 내구성 확보 등 일반적 기준과 점용할 수 있는 대상별로 구체적인 기준([별표 1])을 규정하여 그에 따라 허가권자가 재량을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요건 및 기준에 의한 적합 여부를 판단․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며, 태양에너지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영리 목적이나 수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공원녹지법」 제1조의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 함’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공원녹지법」의 모든 허가 대상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으로 사무소(제2종근생), 축사,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의 설치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골프장도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익시설’ 등 구체적 사안별로 영리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 법의 제정 목적과 영리 행위 제한의 연관관계가 불명확함에도 그대로 허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적용할 경우 상기 규정들과 상충된다고 보여집니다.   ○ 그리고,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2015.2.10.)되면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여 일반사업자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태양에너지설비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요건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사안으로,   - 「공원녹지법」 제1조 목적의 추상적인 내용을 영리 목적의 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여 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소급 지급 가능 여부2018-05-08
    개  요 - 사업명 :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자차액) 지원 사업 - 목    적 : ○○시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 대    상 : ○○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등 - 내    용 : 업체 당 2억원 이내 대출금 이자의 1.5% 지원 - 절    차 : 신청(업체 → ○○시) ⇒ 심사(○○시) ⇒ 지원결정 통보(○○시 → 은행) ⇒ 대출(은행 →업체) ⇒ 이자차액 지원금(대출이자의 1.5%) 제외한 이자납입(업체 → 은행) ⇒ 이자차액 지원금 청구(은행 → ○○시) ⇒ 이자차액 지원금 지급(○○시 → 은행)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자차액) 지원 사업」(이하 “이차보전사업” 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은행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무 취급 등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2010. 1월 체결하고, ○○시는 이차보전사업 대상 업체로 ‘○○산업’을 선정하여 2010. 5.17. ○○은행에 통보함.   -  ○○은행에서는 2010. 5.17. ‘○○산업’에 12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은행은 대출 이후 매분기마다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 이라 한다) 지급을 ○○시에 신청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의 과실로 대출일(2010. 5.17.)부터 ○○산업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2014. 1.14.까지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지 않았음.   - 이후 2015. 4.17. ○○은행은 그동안 신청하지 않은 ○○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6,661,234원 전액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로 “그동안 ○○은행측 과실로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겠다”고 했으나, “2015년에는 예산이 없으니 2016년에 신청하라”는 ○○시청 담당 주무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함. ⇒ 이 당시 ○○은행은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고 ○○시 담당 주무관과 전화통화로만 신청가능 여부를 상담하였으며, 당시 ○○시 담당자는 현재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 이후 2016. 1.21. ○○은행은 2015. 4.17. 당시 ○○시청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전액 6,661,234원을 공문으로 신청했으나, “이미 2014. 1.14. ○○산업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고, 대출일(2010. 5.17.)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급해서 줄 수 없다”는 당시 ○○시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나서도 ○○은행은 이후 특별한 조치나 대응이 없었으며, ⇒ 2016. 1.21. ○○은행은 ○○산업 이자차액 소급금액을 포함한 이자차액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시청에서는 접수하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신청공문을 제출․접수함. ○○은행에서는 이 당시 접수가 거부됐다고 하는 공문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시 ○○산업과의 거래내역 등 이자차액 소급 신청을 위해 인쇄했다고 하는 자료만을 보관하고 있음.   - 이후 ○○은행은 내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이차보전금 6,661,234원 전액을 2017.12.14. 다시 ○○시에 지급 신청하기에 이름.   - ○○시에서는 ○○은행측의 인쇄문서 등을 근거로 당시 전화통화 내용을 사실로 간주, ○○은행에 ○○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전액 소급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3. 검토의견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