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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내

상담안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상담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01 상담내용

  • ·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 ·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등 세무
  • ·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 상담

02 상담안내

  • · 상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제외)
  • · 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 · 위치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수원역 365민원센터 내, 의정부역 365 민원센터 내
  • · 상담대상 : 경기도민,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등

03 상담방법

  • ·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면상담, 사이버상담 등
  • · 전화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 · 인터넷 : 경기넷 → 분야별정보(조세/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 → 사이버상담예약
    * 분야별 상담가능 요일이 다르므로 공지사항의 월별 상담일정 참조
  •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04 법률상담시 주의사항 안내

  • ·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 상담위원에게 소장 등 서류작성 요청은 제외합니다.
  • · 상담위원의 상담내용 녹취를 금합니다.
  • · 동일한 사안을 여러 상담위원에게 재 상담을 금합니다.

05 서비스 바로가기

무료소송 안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종국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경기도 에서는 2010.07.15.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외국인 주민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 구비하셔서「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신 후 법률상담위원(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무료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01 상담장소 및 시간

  • · 경기도 도청(수원)
    - 장 소 : 도 청사 內 무료법률상담실
    - 시 간 : 평일 10:00~12:00, 14:00~17:00
  • ·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
    - 장 소 : 의정부역 광장 소재 365 민원센터
    - 시 간 : 월요일~수요일 및 금요일 14:00~17:00, 목요일 19:00~21:00

02 상담 예약

  •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 · 경기도 콜센터(☎ 031-120)

03 무료소송 지원사업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취약계층
  •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지원범위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 지원분야 : 민사소송(원ㆍ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서민 채무자 대리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란?

  • ·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통고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대리인에게만 해야 합니다.

02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 · 현행법상으로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등만이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에 해당 됩니다.

03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
  • · 지원 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이 있는 자
  • · 지원 범위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04 상담문의

  • · 상담 문의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개인회생ㆍ파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생계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개인회생ㆍ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개인회생이란?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02 개인파산이란?

  • ·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여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며 채무자에게는 면책결정을 통하여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03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
  • · 지원 범위 : 변호사 수임료(기타 소송실비 본인부담)

04 상담문의

  • · 상담 문의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외국인주민상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상담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법률문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 · 상담대상 :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 주민 등
  • · 상담장소 : 경기도청 무료법률 상담실
  •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면상담, 사이버(인터넷) 상담
  • · 상담예약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접수
  • · 상담분야 : 민사, 형사, 노동, 세무 등
  • · 상담시간 : 평일 10:00~12:00, 14:00~17:00

북한이탈주민상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상담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 · 상담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 상담장소 : 경기도청 무료법률 상담실, 수원역 365 민원센터 내
  •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면상담, 사이버(인터넷) 상담
  • · 상담예약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 상담분야 : 민사, 형사, 노동, 세무 등
  • · 상담시간 : 평일 10:00~12:00, 14:00~17:00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란?

교수ㆍ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실현

01 상가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이용안내

  • · 전화 / 온라인신청
  • - 전화신청 : 031-120 / 031-8008-2234
  •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온라인상담
  • - 상담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 - 온라인상담 : 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02 심의ㆍ조정 사항

  • ·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 · 권리금 관련 분쟁
  • · 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감
  • · 기타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

03 분쟁조정신청 수수료 없음

  • ·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4 이용대상자

05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기능

  • ·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분쟁
  • · 임차료 인상 분쟁
  • · 권리금 회수 분쟁
  • · 계약해지 분쟁
  • · 건물 인도 및 보증금 반환 분쟁
  • · 기타상가임대차 분쟁사항

06 분쟁조정 절차

01분쟁조정 신청접수
02피신청인 참여유도
03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의
04조정안 작성
05당사자간 협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의 효력있음

07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동영상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막


건물주가 다음달부터 월세를 올려달라네요~

상가를 계약하면 5년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회수분쟁 / 임차료분쟁 / 계약갱신관련 분쟁

머리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경기도청 www.gg.go.kr 문의전화 031-120

공공누리 제 3유형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법무담당관 담당박소연 문의031-8008-2234